이용훈씨 체제 이후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법원의 경향이 특히 강화됐다. 불구속의 확대로 인해 법경시 풍조의 만연, 피해자의 불만, 재범 가능성 등이 우려됐지만 무엇보다 걱정됐던 건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이었다.

예전에 미국 뉴욕에서 폭력혐의로 체포됐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불허의견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보석을 허가한 판사가 있었다. 이 피의자는 석방된 즉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고, 판사는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결국 판사들은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수사기관의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내 경험상 그런 주장의 대부분은 변명에 불과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사가 사라졌다. 짐작은 가지만 팩트가 잘못돼서일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 여기를 누르면 기사를 볼 수 있다.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이 구속영장의 기각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