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초록불님의 블로그로 트랙백. 내용 가운데 1항에 연관된 글이다.

중국 유학생들의 시위와 관련하여 우리 시위대들이 홍콩에서 한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는 그 말만으로는 옳은 이야기다. 나도 당시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었다.

다만, 저 이야기에는 두가지가 추가로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빠져있다. 이후의 포스팅에도 언급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첫째는, 당시 홍콩 경찰들의 대응은 이번의 우리 경찰들의 대응과 달랐다는 점. 홍콩 경찰은 사태 이전부터 사태 발생을 예상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범법자들의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찰은 (홍콩 경찰보다 시위 대처 경력이 훨씬 많았음에도) 뻔히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범법자들의 처벌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둘째. 중국 유학생들의 불법 시위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한국 네티즌들, 그에 더해 피해 당사자가 됐던 시민단체원들이 경찰을 향해 내뱉는 비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에 피해자가 됐던 시민단체원들은 대체로 그 동안 불법, 폭력시위의 당사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네티즌들 역시 시민단체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비난해왔던 사람들이다. 뭔가 모순되는 입장이 느껴지지 않나?

불법, 폭력시위는 그들이 내건 이슈가 무엇인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는 불법, 폭력을 저질러도 관용해야 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저지른 불법, 폭력시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법 따위는 없다.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수준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여기에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주권을 침해했다는 식의 반응 같은 걸 보이는 건 유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