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변호사가 불법적인 업무인지 나중에 알았다면, 또는 나중에라도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야 겠다고 결심한다면 사임 후 고발이나 고백, 폭로는 직업윤리적(맞는 개념인지;)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셀 크로하고 알 파치노가 주연했던 <인사이더>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개봉할 때 봤으니 2000년에 본. 담배회사에서 판매량을 높이려고 유해물질을 섞어 제조하는 걸 알게 된 주인공이 갈등하다가 내부고발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스토리인데 실화가 바탕이었다고 했던 거 같아요. 볼 때는 자기 손해 감수하면서 내부 고발을 선택하는 러셀 크로우를 절대적으로 응원하면서 본 거 같은데(사실 주인공이기도 하고, 내부 고발로 인해서 부사장 직위도 잃고 여러 모로 피폐해지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 김용철 변호사가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더군요. 얼음칼님이 위에 정리해주신 부분 때문인 듯 합니다. 영화라서 단순화시킨 면도 없지 않겠지만, 제가 약간 지루하게 봤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꼭 그렇게 권선징악만으로 설명했던 영화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또 다시 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ㅎㅎ

어제 저녁에 김미화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버스 안에서 들었는데..누가 나와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 답변 중 하나가... "조사했을 때, 삼성이 김용철을 사내 변호사로서 고용했는지, 아니면 고용했는데 우연하게 그 사람의 직업이 변호사였는지, 의 차이가 사건을 결정지을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University of California의 Davis Law Review(Vol. 26, 1993)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보겠습니다.

"만일 고객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법률가의 최고의 임무라면, 법률가는 그야말로 고용된 총잡이일 뿐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법이 적절하게도 고도의 정신적 전문직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법률가의 직무가 정의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토토로님말씀대로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윤리의 위반의 정도과 그가 제기한 삼성과 관련된 부정의의 폭로를 통한 공익의 제고 정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폭로가 사실인 한). 법률인 변호사법 1조를 지키는 것이 변호사윤리장전을 어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구속될걸 기정 사실로 내부고발한거에 마음이 움직인거죠.
힘든 일이 될걸 알면서도 한 결심이니 응원해 주고픈 1人입니다.

폭로의 효율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변호사의 행동을 굳이 사회 정의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불법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까지 내부고발을 행했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참 훌륭한 변호사다, 앞으로도 좋은 변호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이면서 불법적인 내용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화해 본다면 수단의 합리성과 당위성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시점에 위치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개인은 그 경계를 넘나들기 보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겠습니다만)

다만 김변호사가 불법에 참여했다면, 그 순간 비밀준수의무가 가톨릭 사제의 고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거부하고 사임하는 대신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는데, 자행한 다음에 폭로하는 행위는 자신의 위법에 대한 고해성사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결하는 건 위험한 시도로 보이는데 변협의 최근 행보를 보면 아마 가능한 최대로 때리지 않을까 싶어 좀 울적해 집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준수의무를 가톨릭 사제의 고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도록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이 법조계에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분이시니 더 정확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변호사나 사제가 어디까지 직업인일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직업 모두 집단의 폐쇠성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직업적 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 폐쇠성을 강화할 처벌 수단을 두는 행위가 과연 바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군요.

물론, 공익을 위해 비밀준수의무를 약화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 공익을 파악할 의무는 그들에게 없고, 그들에게서 공익을 선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얼음칼님이 말씀하신 '변호인이 불법적인 업무를 거부하고 사임하는 것이지 일을 다 저지른 다음에 의뢰인의 불법을 폭로하는 건 아니다.' 이건 정답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답은 아니지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거부하고 사임해야 되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뉘우치고 자수하는 것이 차선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아무런 가책없이 계속 저지르면서 사는 것이죠.

김 변호사에 대해 들으신 몇가지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윗줄의 '일반인들의 평'에 반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슬쩍 흘리고 넘어가시는 건...;;

愚公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예전 포스팅을 다 보셨다면 이것과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원론적인 입장은 폭로할지 말지를 개인의 판단에 맡겨놓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다르고, 그런 기준을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이상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을 하거나 하지 말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거지요. 이 경우 역시 저더러 고르라고 한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무조건 말해서는 안된다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그 비밀이 그야말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의무의 충돌이 생기겠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리체 // 삼성이 김용철씨를 고용했는데 우연히 변호사였는지 변호사라서 고용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말장난이지요. 김용철씨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삼성에서 마흔살도 안된 사람을 이사급으로 특채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내부고발과 같은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력백배 // (우선 제 별칭은 토토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내용은 역시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김변호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는 않군요.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우공님에 대한 답변에 간략하게 있습니다.

마리 // 저는 김변호사가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한 행동일 거라고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차가운사과 // 저는 변협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변호사가 고해성사를 했다고 볼 소지는 충분히 있지요. 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고해성사란 진실한 반성이 전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가 과연 그에 해당할지는 매우 의문이군요. 김변호사가 얘기한 동기 중에 자식들로부터의 존경 운운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변호사가 자신이 삼성에 있으면서 칠년 동안 저지른 불법을 일일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은 삼성의 근무와 자식들의 존경이 어떻게 직결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삼성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gandhika //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기본적인 의심은 김변호사가 뉘우치고 자수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lenn // 남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발한 동기중에 상당 부분은 삼성에 앙심을 품었다고 보여지긴 하더군요. 자기가 이렇게 된건 전부 삼성 탓이야! 비리를 폭로해 주겠어! 라는 느낌입니다

뭐 여튼 개인적인 얘기를 떠나서 삼성이 했다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ps.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는데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군요. ^^

비공개 덧글입니다.

Lohengrin // 글쎄, 삼성 탓 같아 보이지는 않던데... 하여간 지나치게 개인적이지. 다만, 이 문제에서 내 입장을 다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사제단들의 주장 중 김변호사가 이미 다 얘기를 해 줬으니 그걸 믿고 수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 같은 건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한심한 주장이거든. 삼성이 했다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김변호사의 주장 중 얼마나 사실일까와 그 가운데 얼마나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까는 별개 문제인데, 두가지가 늘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 아니, 일치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상이지.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도 늘 그랬지만 이번 경우에도 검찰의 가장 큰 고민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시민단체들은 예단을 가지고 편파수사라고 몰아붙일 거라는 점이지.

비밀글 // 사실이라고 해서 다 증거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