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맹(요즘은 색각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운전면허가 없다는 건 엄청난 핸디캡이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색맹들은 취업과 관련해서 남들보다 훨씬 불리한 지위에 처해 있는 듯 하다.

그럼, 색맹에게 운전면허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호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과연 적색 신호와 녹색 신호를 구별할 수 없는 적녹색맹인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할 만큼 위험한 존재들일까?

현대 사회에서 운전면허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적색과 녹색의 신호등 색깔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그들의 색각이상을 일종의 장애로 인식해서, 그들이 색을 구별하지 못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체계를 교체(예를 들어 색상 외에 형태로도 인식이 가능한 모양의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방식 등)하는 것이 옳은 일일 듯 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안전상 그들에게 운전면허를 주기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면허취득 제한은 위헌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