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륜 이용훈씨의 구속영장 기각 확대 지시에 따라 일선에서는 구속영장의 기각율이 대폭 상승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만만하게 기각되는 게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영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술만 좀 취했다 하면 (예전에는 파출소라고 불렀던)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두들겨 패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많다. 수사기록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술 취해서 소란 좀 피운 걸 갖고 사람을 구속해서야 되겠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범은 경찰관들이 참다 참다 결국은 못참을 정도로 심한 경우가 태반이다.

하루쯤 날 잡아 전국의 판사들을 하룻밤 정도 일선 지구대에 보내서 술주정뱅이들의 행패가 얼마나 심한지 구경이라도 시켜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