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의 사업장 2차 점거 관련 기사

기사 내용 중 노조측이 한 "이랜드 매장이 기간사업장도 아닌데 공권력이 2차례나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 우습기 그지 없다. 기간사업장이 아니면 무한정 불법파업을 해도 공권력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비논리적이라는 걸 깨닫기는 어려울 거다만.

기본적으로 나는 이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사실관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1차에서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가 나의 주된 관심사다. 1차 점거 사태 때의 구속기준을 유지한다면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난리치고 풀려나고, 난리치고 풀려나고의 무한 루프를 허용해야 하는 게 판사들이 주장하는 구속기준이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물론 내가 과장했을뿐 무한 루프는 아니다. 중간에 확정판결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게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은 게 현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