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의 쟁점이 되는 일들에 대한 간략한 의견.

1.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현행법과는 별개로 나는 과연 대통령이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게 정당정치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끔찍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정당은 집권이 최대의, 아니 유일한 목적인 집단이고, 그 중에서도 집권당의 수장(물론 우리나라의 막판 탈당 관행은 별론으로 하고)이 차기 선거에서도 자기 당이 집권하기를 바란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개인의 중립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관권선거에 나설 가능성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주장이다.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공무원의 관권선거는 관권선거대로 막아야 하지만, 정당인으로서 대통령에게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건 매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내각제에서라면 총리의 중립이라는 건 개념상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대통령제에서도 역시 정당 소속인 대통령이 왜 중립인 척 가장해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2. 하지만, 이게 헌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자신이 없다. 그 분야를 깊게 알지 못하기는 하지만, 헌소 대상은 아닐 듯 하다.

3. 마지막으로, 대운하에 대한 검증은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명박씨의 공약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여당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 혹은 공기업이 나섰다면 그건 문제지만, 최소한 이명박씨가 집권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공약을 실천했을 때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이 다가올지를 설득하기 위해, 혹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두고 사전 검토한 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보도에 의하면 이미 98년부터 검토했다고 하지 않는가. 단, 역시 보도에 따르자면, 이명박씨는 서울시장 재직시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자원을 서울시와 관련 없는 이명박씨 개인의 정책을 위해 활용한 것이므로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 일에서 문제 삼아야 할 쟁점은, 그 검토 보고서가 이명박씨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보고서가 고의로, 혹은 과실로 유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