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덧글입니다.

형사법에 관해 법원이 과연 무슨 원칙 하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면의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하고도 무사할 수 있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관계자 모두의 입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각오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현실의 사람이 이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건 잘 압니다만, 이 블로그에 와서 몇몇 글들을 읽고 나니 조금 서글퍼집니다.

첫 방문인데 너무 멋대로 이야기한 것 같네요. 좋은 블로그입니다, 또 들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추행 사건으로 유사한 내용이 국내에 발생했습니다.. 방금 TV에 나오는군요..

사실 판사가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로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위아래로 눈치보지 않고는 판결문을 쓸 수 없으니까요. 영장 기각하는 게 그 판사 개인의 결정일 경우도 있겠지만 법원의 총체적인 입장에 묻어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romio// 그게 더 우울합니다 ;;;
판사가 법전에 의거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법원은 법을 다루는 자의 이익집단이란 오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뭐 밀양사건과 이번사건을 미루어볼때...
판사의 법적판단은 국민의 법감정과 안드로메다만큼
떨어져있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법원과 판사의 판결과 결정에 어느때 보다도 인권이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었기 때문에 최근들어 유독 이런 문제들이 자주 언급되는것 같습니다. 법관이 아무리 개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한다 해도 최근들어 법관들이 범죄자를 대하는 온정주의가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 얼마나 이질적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판사들도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해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드름/ 성범죄에 관해서는 인권이나 온정주의 보다는 법원의 풍토 자체에 문제가 더 큽니다. 신동아에도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지만 "첩"이 용인되던 일제시기 판례를 인용하는 재판이 아직가지도 있거든요.

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판사는 아마 정확하게 법률에 의하여 영장을 기각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발부사유는 a."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형사소송법 201조 1항)+b."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or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or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형사소송법 70조 1항)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엄격한 법정주의에 있기 때문에(이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근대적인 형사법이 공유하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a와 b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어떤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범가능성의 문제와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연결시키는 것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청구의 문제는 공소제기 이전, 즉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이고, 형사법원칙상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현행범으로 잡혀도 판결확정 전에는 형법상으로는 엄밀히 무죄라는 거지요. 그리고, 재범가능성은 수사 이후 공소제기를 거쳐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재범의 우려는 확정판결 이전에는 법률상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그건 구속영장발부사유도 아닙니다. 판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온정주의가 아니라, 명확히 법률과 법원칙에 의해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족, 한국의 판례는 첩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첩계약은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글을 쓰고 기사를 읽어보니, "법원은 2일 실시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신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지문 감식 등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나와 있네요ㅎㅎ; 형사소송법상 청구인용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었을 뿐입니다.

mayolove님의 설명대로면 판사는 법리 해석에선 무죄인 셈이군요
그럼 결과적으론 포스팅의 주제처럼...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와 '재범발생'이 충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판사가 정확하게 현행법에 따라 내린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법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국회가 져야겠죠.

비밀글 //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수 판사들, 특히 향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francisco // 그러게요.

Moonseer // 반갑습니다. 읽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제 글에도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 있을 거라는 점은 감안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게드 // 제가 앞서 인용한 저 기사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romio // 법원의 총체적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는 있겠군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판사들이 구속제도를 이용해 법원의 세속적 권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향에는 대부분 판사들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법원의 주도에 따라 전국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률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요. 이건 엄격히 말하면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용훈씨는 동의하지 않겠지만요.

에인샤르 // 안드로메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판사도 많이 있습니다.

고드름 // 법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그 온정주의입니다.

행인1 // 그런 풍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mayolove // 글쎄요. 판사들이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 문제는 제가 이 블로그에 여러번 언급한 바가 있으니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에인샤르, 노말시티 // 유무죄라고 표현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구속수사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 문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그간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반성에 의거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안의 중대성, 상습범, 누범, 피해자등에의 위해 우려" 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성추행사건은 심히 유감이군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들쑥날쑥한 구속 심사관행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구속사유가 아닌 고려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만사 mizu입니다. 밸리에서 보고 들렀습니다. 링크하고 갈께요.

미즈 //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