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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문제이니 상식선에서 볼 때,
1. 전작권 환수 논란과 관련해 제일 첫번째 드는 생각은 저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과 그 동안도 율곡사업이니 뭐니 국방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온갖 말썽과 비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덩치 큰 사업들이 단기간에 진행돼야 할테니 저게 말썽 안나고 잘될까 하는 것이었다. 그에 더해 현직 군 간부들은 군이 집행할 방위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 2.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럼스펠드의 서한을 예로 들어 이번 일에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는 듯 하던데 오히려 미국의 판단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근거로 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미국이 전작권을 빨리 내놓겠다고 하는 이유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3. 사실 전작권이 문제되는 제일 큰 이유는 한반도에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미리 짜 놓은 계획이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을 반영할 것인가 미국의 이익을 반영할 것인가에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짜여져 있는 작전계획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런 국익에 반하는 계획을 계속 방치해 놓았던 역대 국방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할 일이다. 하지만 그 작전계획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라면 굳이 전작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북한의 붕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점은 김정일이 갑자기 실각하고 북한의 권력 핵심이 사라지면서 혼란 상태에 빠질 경우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휴전선을 완전 차단하고 남북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한 상태에서 치안유지군이 북한에 들어가 단기간 내에 치안을 확보하는 것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 그 치안유지군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현실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일본놈들이 북한을 점령하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김완섭 같은 놈을 빼고 말이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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