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상 이 제도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정도는 안다. 일단 그 많은 자리들에 목을 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긴 말은 집어치우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미친 짓이다. 사실은 광역의원 정당공천제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유지라는 측면 때문에 절대로 없어질 리가 없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만든 경우가 속칭 오세훈 선거법 외에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역시 선출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행정은 전혀 모르는 어중이떠중이들에게 막강한 행정권력을 주고 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바람직하기는,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기초의회 의원은 없애버리고, 광역의회 의원만 유지하되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없애서 모두 무소속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