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맨해튼에서 어떤 남자가 여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된 후 판사로부터 보석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사는 남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를 다시 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보석을 허가했다. 석방된 남자는 즉시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를 살해했다. 이 문제는 매우 큰 이슈가 되었고 해당 판사는 상당 기간의 조사 끝에 파면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당 기사를 찾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는 무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시기의 뉴욕타임즈를 찾아보면 기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2. 저 사례의 경우에도 검사는 판사에게 보복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었는데 이번 경우 역시 그런 문자메시지가 기록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3.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 아무 조치도 없을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
4. 수정 :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다. 더크먼이라는 판사 이름이 기억나는 걸 보니 아마도 이 케이스가 맞는 것 같다. 바빠서 대충 훑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내 기억과 조금 다른 듯도 하고... 이후의 결과는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직접 찾아도 찾기 어려웠던 자료들이 이렇게 쉽게 찾아지다니 역시 정보통신의 발달과 구글신의 위력은 엄청나다.
2. 저 사례의 경우에도 검사는 판사에게 보복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었는데 이번 경우 역시 그런 문자메시지가 기록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3.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 아무 조치도 없을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
4. 수정 :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다. 더크먼이라는 판사 이름이 기억나는 걸 보니 아마도 이 케이스가 맞는 것 같다. 바빠서 대충 훑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내 기억과 조금 다른 듯도 하고... 이후의 결과는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직접 찾아도 찾기 어려웠던 자료들이 이렇게 쉽게 찾아지다니 역시 정보통신의 발달과 구글신의 위력은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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